법령 형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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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7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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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균 1 방영철 1 신주희 1 박재현 1 반헌수 1 신철규 1 이태원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6, 2023. 5. 2.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가석방심사배제취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5, 2022. 2. 15.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가석방심사대상제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615, 2022. 1.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25, 2021. 12.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71, 2021. 6. 22.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72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7.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24, 2020. 5. 26., 각하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9.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5, 2017. 2. 7.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법제72조제1항위헌확인등
   형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73, 2016. 10. 2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8, 2016. 4. 5.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형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01, 2016. 1. 12.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대상제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13, 2015. 12. 8.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72조제1항등위헌확인
   형법

2014년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08, 2013. 8. 29.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형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90, 2013. 8. 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60, 2012. 6. 12.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가석방대상제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02, 2012. 3. 20.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대상제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51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08년

22.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200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25, 2002. 4. 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준법서약제등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01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51, 2001. 3. 20., 각하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7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3. 4. 자 90모59 결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5.1.(895),1201]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